건축사사무소 엔티티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2026년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하나로 대상 여부와 예상 과태료를 확인하고, 사전검토를 받으세요.
2026.12.17 시행 · 18개월 한시
· 영업일 1일 내 건축사 사전검토 회신
왜 지금인가
12년 만에 특별법
위반건축물을 합법으로 돌리는 특별법은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다섯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6월 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법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진행 방식
자가진단부터 대장 정리까지
- 01자가진단
주소와 몇 가지 선택만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 비용을 봅니다.
- 02건축사 사전검토
주소와 내용을 보내주시면 영업일 1일 내에 건축사가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 03진행 결정·현장조사
진행하기로 하면 현장 실측, 도면, 확인서를 건축사가 작성합니다.
- 04접수·심의·대장 정리
지자체에 접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장이 정리됩니다. 진행 상황은 내 접수 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합니다.
책임
검토 후 착수 전에 답을 드립니다.
- 가능한 건만 맡습니다
- 검토 결과 통과 가능성이 낮으면 맡지 않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부결 시 환불
- 심의에서 부결되면 도면·확인서 작성 실비를 제외한 대행 보수를 돌려드립니다.
- 보완은 추가 비용 없이
- 조건부 의결로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추가 비용 없이 재접수합니다.
세부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대장 표제부가 나오고, 건물 유형·연면적·완공 시점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위반 내용과 결격구역 여부만 고르면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애매하면 결과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영업일 1일 내에 건축사가 회신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건축법상 1회 이행강제금의 5회분이 기준입니다. 1회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종류로 정해집니다. 자가진단에서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되고, 모르면 개략 추정치를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전검토에서 대장과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자가진단이나 상담에 비용이 드나요?+−
자가진단과 사전검토 회신은 무료입니다. 비용은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한 뒤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만 발생합니다.
심의에서 떨어지면요?+−
사전검토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맡지 않습니다. 계약 후 부결되면 도면·확인서 실비를 제외한 대행 보수를 환불합니다. 세부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현장조사부터 접수까지는 보통 2~4주입니다. 접수 뒤에는 지자체가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다만 건축위원회 개최 주기가 지역마다 달라 실제 일정은 접수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검토 때 해당 지자체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자세히 알기
특별법·절차·비용을 한 편씩 정리했습니다
2026년 특별법, 무엇이 바뀌었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 대상, 규모, 결격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위반건축물 표기, 결격구역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건축법 제80조의 산식과 위반 종류별 비율, 감경 조건을 풀어 설명합니다.
특별법으로 끝낼 때 내는 돈
양성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이미 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기간
자가진단부터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 납부,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특별법 양성화의 실제 순서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용도변경 · 다른 업무 보기